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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단순 요양입원, 보험금 지급대상 아니다"
[ 2001년 10월 10일 05시 11분 ]
암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단순히 요양목적으로 입원했다면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대행 유흥수)는 제17차 회의 결과, 위암수술후 요양을 위해 211일간 ○○요양병원에 입원한 이모씨의 입원급여금 지급요청을 기각했다.

또 약물복용 당시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나타났다면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결정도 함께 발표했다.

분쟁조정委는 10일 이모씨 사건에 대해 "암보험약관에서 입원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는 경우뿐"이라며 보험가입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이씨는 99년 '새생활암보험'에 가입했고 작년 3월 □□병원에서 위암 1기로 진단, 수술을 받은 뒤 체력악화와 통증을 느껴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서모씨의 경우 통풍치료를 위한 약물복용으로 신장기능이 저하, 혈액투석에 이르게 됐다는 주장은 그 인과성이 인정됐다.

조정위는 "신부전증을 앓고있었다 하더라도 약물복용 후 급격히 신장기능이 저하된 점이 인정된다"며 약물부작용이 없었다면 5,6년간 정상생활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한 담당의사의 의견을 첨부했다.

서씨는 96년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받은 뒤, 올 2월 통풍치료를 위해 알로퓨리놀(Allopurinol)을 투여받고 상태가 급격히 악화, 4월부터 혈액투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호기자 joyjh@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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