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일반약 비급여확대 장기적 환자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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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일반약 비급여확대 장기적 환자 감소


[ 2001년 10월 11일 03시 42분 ]

의료계는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과 관련, 단기적으로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비급여 전환 의약품이 의료기관 다처방품목으로 확대될 경우 환자부담이 늘고, 이로 인해 의료 이용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내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11일 "내달 비급여 전환 의약품은 100여품목에 지나지 않고, 정부가 의사 처방이 미미한 복합제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장 의료기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정부가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비급여 약을 확대하는 만큼 앞으로 의료기관 다처방 의약품으로 확대해 간다면 환자들은 통합진찰료와 처방료 외에 비급여약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기관 이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의약분업의 기본취지인 약물 오남용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부천시의사회 관계자는 "단순 감기증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1차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할 질환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감기환자 중에는 비염이나 중이염을 동반하기도 하고, 폐결핵을 단순감기로 여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면서 "이런 환자들이 약값 부담 때문에 약국에서 일반약을 사먹는다면 적정진료 시기를 놓치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 4월까지 일반의약품 1,403개품목을 비급여로 전환하기로 하고, 11월부터 1단계로 하제 완장제 중 복합제 66품목 등 101품목을 우선시행한다고 10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