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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보호 진료비 상위병원 중점관리"
[ 2001년 10월 15일 01시 55분 ]
심사평가원은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진료비 상위병원과 장기입원병원 등을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60만명으로 총의료급여비용이 1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자는 190만명으로 97년 대비 16% 증가했지만, 총급여비용은 1조5,500억원으로 무려 233%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치는 같은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149%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진료지표 상위기관 중점관리 ▲장기입원진료기관 특별관리 ▲정신병원 등 특수진료기관관리 ▲고액 입원진료비에 대한 전문심사 강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지표 비교심사 ▲현지확인심사 확대 등 의료급여 비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급여 심사전담반을 운영해 자율시정통보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료급여 환자들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진료일수 제한이 폐지돼 비용부담 의식을 갖지 않고, 고령이나 독거세대가 대부분이어서 장기입원진료를 선호해 퇴원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급여 의료기관들도 장기입원진료와 투약 장기처방 등 과잉진료 성향을 보이고, 장기·만성질환자들을 경쟁적으로 유치하는 성향을 보이는 등 도덕적 해이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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