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 진료비 체불액이 6천억원을 넘어서는 등 병원경영이 위험수위에 직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올 추경예산 4,500여억원 투입에도 불구, 의료보호 체불진료비가 1,500여원 이상이 남게돼 병원의 의료보호 환자 기피현상이라는 악순환은 계속될 전망이다.
병원협회(회장 라석찬)가 지난 9월 1개원간 전국 941개 병원을 대상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체불현황 조사결과, 체불액은 총 6,052억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특히 조사병원중 종합전문요양기관 25곳과 종합병원 112곳의 체불액이 1,878억원에 달해, 1병상당 300만원이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체불 진료비 상위그룹을 보면 서울 S병원이 7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H병원 76억원, 강원도 K병원 74억5천만원, 인천의 G병원 52억2천만원, 서울의 S병원 47억5천만원, 전북 W병원 46억2천만원 등으로 전국적으로 분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병협은 이와 관련 "현재 추경예산이 해당 지방자치제에 전달됐지만 각 시·군·구에서는 의료보호기금으로 20%밖에 마련되지 않아 체불진료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병협은 따라서 "의료보호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보장 장치로 그 기능이 회복되고 의료보호 환자의 의료소외감해소, 의료의 질저하 방지 등을 위해 예산편성 방식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종합전문요양기관 25곳, 종합병원 112곳, 병원 31곳 등 168곳의 1병상당 평균 체불진료비 302만원을 전국 총병상수 20만214개로 환산한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