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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형의원, 약제비 직접지급제 '폐지' 추진
[ 2001년 10월 14일 11시 39분 ]
약제비 직불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원형의원(한나라당)측 관계자는 12일 "제약사·도매상 등 의약품 공급자가 약제비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직불제는 위헌소지가 있고, 거래당사자간의 거래행위를 차단하는 등 시장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현재 의원 20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따라 의·약계가 시장원리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고, 복지부 역시 요양기관의 자금난 경색을 이유로 직불제 시행을 유보한 상태여서 이번 법률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 차원의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한편,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국정감사 답변에서 유통정보시스템 사업은 약제비 직접지급과 분리돼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바 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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