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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스마트카드 국민·의·약사 得 없다"


[ 2001년 10월 15일 08시 30분 ]

정부가 보험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중 하나로 추진중인 '전자건강보험증' 일명 스마트카드 도입에 대해 의협은 공식적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1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불신으로 이끄는 전자건강보험증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회원들의 불참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의협은 "현재 우리나라는 단일보험자 체계로 건강보험증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전제한 뒤 "지금 당장에라도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증없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진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금은 건강보험증 없이 진료 받은 후 보험카드를 가져와도 진료가 가능하지만 스마트 카드가 도입되면 카드없이 진료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환자불편 및 의사와 환자간 불신이 오히려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 의협측 주장이다.

김석일 정보통신이사는 "전자건강보험증을 통해 정부가 의사들의 허위 부당청구를 근절하겠다는 목적도 소기의 성과를 얻기 어렵다"고 단정적 견해를 보였다.

김이사는 "극소수 몰지각한 의사들이 진료비 부풀리기와 하지 않은 검사를 속여진료비를 허위청구 하지만 전자보험증으로는 예방이 불가능하다며 오히려 전문심사제 등을 도입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이사는 이와 관련 "의협이 극소수 몰지각한 의사들을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절대 다수의 회원들을 허위 부당청구나 일삼는 비도덕적 부류의 인간으로 전제하고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추진하는 집단의 실제 의도를 밝혀야 한다"며 그 추진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건강보험증은 "의사가 예전 관행대로 환자를 먼저 진료하고 다음 방문때 가져온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보험청구를 하면 중복청구가 될 수있고 보험자 입장에서는 부당 허위청구로 구분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한 재정피해는 모두 의료계와 약계에 전가되는데 복지부는 이를 보험재정 절감효과로 주장하고 있다"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3천억~1조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민자 유치를 통해 국민이나 정부 및 의약계에 전혀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투자를 하는 민간기업이 투자원 및 이윤을 마지막까지 배제하겠냐"며 그 저의에 의심을 보냈다.

의협은 "정부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은 IT산업발전 측면서도 카드와 단말기의 보급외에는 별다른 것이 없다"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안되는 만큼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