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내달 가닥 잡힐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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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내달 가닥 잡힐듯


[ 2001년 10월 16일 02시 12분 ]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과 의료행위 원가분석 연구결과가 다음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상대가치점수 적정성평가 및 재조정' 연구를 맡고 있는 보건사회연구원은 11월초 최종 개정시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일 보사연 관계자는 "관련단체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이 다소 연장되고 있다"면서 "개정대상 상대가치점수 항목에 대해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11월말부터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가 개정안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사연은 올해 상대가치점수 중 각 학회에서 조정 요청한 2개항목과 의료계 공통 요구사항을 반영해 점수를 재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 건보심위를 열어 전체 3,341개 항목별 상대가치점수를 표결처리한 바 있다.

상대가치점수별 단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의료행위 원가분석 연구결과도 이달말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중간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서울대 경영연구소는 9월말 연구를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원가분석 기초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던 50개 병·의원 중 일부 의료기관에서 관련서류를 보내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원가분석이 늦어졌다.

연구용역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원가분석 결과는 상대가치점수가 고시된 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가 점수당 단가를 책정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이기 때문에 수가계약 일정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보심위가 9월부터 상대가치점수안을 심의해 2개월만에 처리한 점을 감안할 때 올해의 경우 아직까지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조차 마련되지 않아 내년도 수가계약 협상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추측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