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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協 "정부 일률적 전공의 정원감축 반대"


[ 2001년 10월 15일 11시 50분 ]

대한전공의협의회(이동훈 회장)는 15일 복지부의 전공의 정원감축 고시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 정원감축 이전에 전공의 처우 개선과 교육 수련의 실질적인 방안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고시한 내년도 전공의 정원감축안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대전협은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걸친 면밀한 검토와 보안책이 마련되지 않은 일률적인 전공의 정원감축은 전공의의 교육수련과 처우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진료의 질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따라서 정부측에 전공의 정원감축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결과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먼저 의대 교육의 평가와 부실의대 통폐합 등을 통한 의대 정원 감축 방안을 마련할 것과 급진적인 전공의 정원 감축안을 철회하고 전체적인 의료인력수급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전공의 수련병원지정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지정요건 중 전공의 처우부문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련병원에서 응급 환자 진료와 휴일 및 야간 당직근무 등 일차적인 환자 진료 업무가 전공의에게 전적으로 부과되는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장했다.

이외에도 대전협은 ▲전공의 교육수련과 처우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보장 ▲수련병원에서 전공의의 진료외적 잡무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 ▲수련병원신임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및 독립성 보장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다.

대전협은 "이같은 요구조건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내년도 7.5% 전공의 정원감축안은 전공의 수련교육의 권리를 박탈하는 안이자 진료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선행 조치없이 7.5%의 감축을 강행한다면 전체 전공의는 허울 뿐인 수련 교육을 분연히 거부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