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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의약분업 정착-내각 총사퇴" 공방


[ 2001년 10월 16일 02시 35분 ]

16일 열린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은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는 한나라당에 맞서 '의약분업의 중단없는 시행'을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 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건강보험 재정파탄 책임을 놓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민을 속이고 우롱했으면 내각이 총사퇴하던지, 거짓말을 일삼은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형사처벌하던지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이 의원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이 통합된 지난 1년동안 국민들은 엄청난 불편을 겪어야 했다"며 "천문학적인 보험재정의 파탄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강보험재정안정대책과 관련 "공단입장에서 보면 재정절감이지만, 국민들에겐 의료보장의 후퇴이고 국민부담증가"라며 "재정파탄의 부담을 교묘하게 재정건전화대책으로 미화시켜 발표하는 정부의 한심한 작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의약분업은 오랫동안의 잘못된 의료관행을 바로잡는 의료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를 실패라고 평가하기에는 너무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의약분업이 후세에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이룩한 의료개혁의 최대 치적이 될 것을 확신한다"며 의약분업의 올바른 정착을 강조했다.

그는 재정안정대책에 대해서도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재정절감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과 뚜렷한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고진부 의원도 의약분업 시행과 관련 "수많은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쳤으며,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평가했다.

고 의원은 그러나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저항요인이 내재되고 있어 개혁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