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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민간의보, 정부-재벌 결탁 산물"


[ 2001년 10월 16일 02시 55분 ]

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위홍)가 정부의 민간의료보험 추진에 대해 "천민재벌과 결탁의 산물"이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여의도 민주당사앞에서 조합원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간보험 도입음모 분쇄와 공보험강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는 민간보험 확대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대책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민간의보 도입 움직임과 관련 "한마디로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건강보험의 재정을 5차례에 걸친 수가인상과 허위·부당청구로 파탄내 놓고, 이를 이윤추구의 영역인 민간자본에게 국민건강을 팔아 넘기겠다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복지부가 제안한 민간보험전담팀에 대해 "정부 제안의 가장 큰 위험은 민간보험 전담팀이 재벌소유의 생보업계와 손보업계, 병원협회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결국 천민재벌과 결탁한 의료공급자의 손에 국민의 건강과 사회보장을 넘겨주겠다는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노조는 또한 "과연 민간보험사업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의료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불만을 줄일 수 있을 정도만큼 재벌들의 이윤추구가 자제되리라 보는가"라고 되물으며 "결국 국민이 부담할 총의료비는 증가하나 의료서비스의 혜택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의료 이용 양극화 초래 ▲민간자본의 수익모델이 보장된다는 점 ▲민간보험 정착시까지 많은 초기비용으로 재정위기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민간의보 도입을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