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의대 정원감축-부실의대 통폐합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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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정원감축-부실의대 통폐합 연계


[ 2001년 10월 16일 12시 31분 ]

부실의대 통폐합과 연계한 의대 정원감축 방안이 대통령 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가급적 빠른 시일내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16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고진부 의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신설된 9개 의대의 경우 임상실습, 교수 확보 등에서 차질을 겪고 있어 자칫 부실 의료인력을 양성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따졌다.

고 의원은 "각 학교별 의료인력을 일률적으로 10%씩 줄일 것이 아니라 부실의대를 과감히 통폐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최희선 차관은 답변을 통해 "모든 의대 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며 "교육부에서 시설과 장비가 부실한 의대를 일방적으로 통폐합하는 것은 어렵지만 앞으로 의발특위에서 종합적으로 이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 차관은 고 의원이 신설의대 중 설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일부의대를 가감히 정리하라고 요구하자 "정부와 의료계가 이들 의대들을 평가중이며 나중에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말해 의대정리방안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소화제나 해열제와 같은 일반의약품을 수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약물오남용이 없고,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을 조속히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라"고 복지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원길 복지부장관은 "일부 전문의약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할 수는 없지만 빠른 시일 안에 일부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원길 장관은 "기존의 상황에서 법인약국 설립을 허용했다면 상업성으로 인해 동네약국이 타격을 받는 문제가 야기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