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민간의보 도입 확정적…3개단체 연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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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보 도입 확정적…3개단체 연구 진행


[ 2001년 10월 16일 13시 01분 ]

민간의료보험을 도입, 실시하기 위한 움직임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

16일 병협에 따르면 병원경영연구원과 보사연, 건교부 산하 보험개발원 3개 단체 관계자들이 공동으로 민간의보 도입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이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프랑스와 이태리를 방문, 현지의 민간의보 실태를 파악하고 돌아왔다.

용역 결과는 11월말이나 늦어도 12월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복지부는 이들 단체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민간의보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올해말까지는 민간의보 실시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르면 내년에는 시장에 선보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복지부는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서 민간의보 도입을 이미 수차례 공언한 상황이며 건강보험의 보충적 기능 확대 방안 차원서 민간의보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복지부 내부 방침은 고급의료, 신기술고가치료, 고가약, 병실차액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충적 차원으로 공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고가 부분을 저가로 제공하는 측면이 고려되고 있다.

민간의보가 도입되면 현행 의료보험에서는 처리되지 않는 특실 입원비, MRI촬영, 초음파진단 등에 제한적이나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차원서 복지부는 이달중 의료계, 정부 대표·보험업계 및 보험공단 등의 대표로 민간의보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간의보 도입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보험급여 범위 확대와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공보험의 내실화없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