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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태아 상태 인지후 분만 잘못 배상" 판결
[ 2001년 10월 18일 02시 13분 ]
의사가 태아의 상태를 알고도 무리하게 자연분만을 유도해 신생아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선중 부장판사)는 18일 김모씨가 지난 97년 출산 당시 태아의 머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제왕절개수술을 하지 않고 정상분만을 해 아이가 뇌성마비에 걸렸다며 L산부인과 운영자인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가 분만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측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출산 이전에 아두골반불균형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내리고도 산모가 입원한 뒤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담당의사가 분만촉진제를 투여하면서 무리하게 분만을 유도, 제왕절개술을 할 시기를 놓쳐 태아가 저산소증에 따른 뇌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후유증이 발생했다"며 원고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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