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부, 공공기관 스마트카드 내년 본격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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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스마트카드 내년 본격 도입


[ 2001년 10월 18일 12시 10분 ]

내년부터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스마트카드 하나로 전자서명과 전자결재를 실시하고 전자화폐,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에 스마트카드가 본격 도입된다.

정통부는 18일 내년에 디지털 다기능 공무원 카드를 개발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공무원증을 스마트카드 기반의 디지털 ID 카드로 전환, 신분확인 기능 이외에 근태 관리, 교통카드, 식권, 전자화폐,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정통부는 본부 직원 400명에게 시범 적용한 뒤 2003년부터 산하 체신청, 유관 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스마트카드는 전자상거래에서 안전성이 뛰어나고 다기능처리가 가능해 보안·금융·의료·교통·통신 등 다양한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며 "우리부가 스마트카드 인프라를 보안관리, 근태관리, 전자결재 등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공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개인용 컴퓨터(PC)에 스마트카드를 인식하는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전자건강보험증'과 이미 2,000만장이 보급된 교통카드의 스마트카드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의 조기 구축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의협등 의료계 단체와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환자와 의사간 관계를 불신으로 이끄는 전자건강보험증은 필요하지 않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한다면 회원들의 불참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역시 "전자건강보험증은 보험료 부당·허위 청구 근절에 실효성이 없으며 오히려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