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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병협은 공익임무에 충실" 촉구


[ 2001년 10월 19일 03시 28분 ]

공단내 사회보험노조가 민간의료보험 추진과 관련, "사회 공익을 위한 근본임무에 충실하라"고 병원협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보험노조원 150여명은 19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 병원협회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재벌의 경영원칙과 병원의 경영원칙은 분명히 달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와 병원계의 민간의보 도입 합의와 관련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해결책이 아니라 공적 의료보험 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결국 정부 주도의 공보험제도의 책임성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병원협회에 대해 "국민 건강권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책임이 있고, 공익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충실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우선한다"며 "자본 논리에 입각한 영리추구만을 집착하여 민간보험 도입을 기도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병원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며 "병협은 민간보험 도입으로 초래될 국민적, 사회적 파장을 누구보다 분명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또한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고소득층 과 저소득층간의 의료기관 접근도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며 의료이용 양극화를 우려했다.

노조는 따라서 "민간보험 운운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및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대책을 강구하는데 병원협회도 동참하라"고 강력 호소했다.

노조는 이날 병원협회 측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었으나 마포경찰서 소속 전경 100여명과 대치, 성명서만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