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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서울대 진료원가분석 급조됐다"


[ 2001년 12월 17일 03시 46분 ]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책정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원가분석 보고서가 급조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러한 주장은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상대가치 점당 단가(환산지수)를 55.4원에서 50.7원으로 8.5%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시점이어서 의료계와 서울대 원가분석에 대한 신뢰성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17일 서울대 용역보고서와 관련 "지난 7월말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시작도 못한 상황이었으며 9월까지 자료수집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2∼3달안에 급조된 연구결과를 공정한 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특히 서울대가 의원 진료원가 산출에 사용한 '표준의원 모델'에 대해 "20여개에 이르는 진료과별 의원에 대해 일정기간 실태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면 사실에 근접한 결과가 나올 수 없다"며 "일방적인 자료가 활용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병원의 경우 1차 17개병원, 2차 34개병원 등 총 51개병원의 자료가 진료원가 산출에 활용된 반면, 의원은 뚜렷한 근거없이 표준의원 모형이 개발됐다는 것이다.

특히 표준의료모델은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수가협상안으로 의원 환산지수 46.7원과 병원 56.3원을 건강보험 행위료 비중을 반영해 산출한 50.7원의 주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의협의 전철수 보험이사도 '표준의원 모델'과 관련 "내과와 소아과의 연수입이 4억원으로 평가되는 등 표준의원 설정에 사용한 자료가 편중됐다"며 "원가산출을 건강보험 청구비가 높은 EDI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의료계가 제출한 12개의원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고 최근에 보완됐다"고 인정하면서도 "표준의원의 공간을 40평으로 잡았으며 의료장비나 시설도 5년이내 소모되고 입지여건도 임대료가 높은 장소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실제자료를 확보하는 어려운 대안으로 개발된 표준의원모델은 의료원가개념의 효율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채 공급자가 발생시킨 비용전체를 일방적으로 보존하는 차원의 수가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부각시켰다"고 호평, 의료계와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한편, 공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원가분석으로 활용된 표준의원모델의 설정 근거가 담긴 서울대 연구결과를 오는 19일경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