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사업설명회 유보등 전자보험증사업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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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유보등 전자보험증사업 불투명


[ 2001년 10월 21일 11시 30분 ]

보건복지부가 추진키로 했던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이 사실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1일 전자보험사업 추진 업계에 따르면 사업 수주전 총력을 집중해야할 시기에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접촉이 늘어나고 있고 사업설명회 일정도 최대한 늦추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 설명회의 경우 KHC와 신보람이 8월 사업설명회를 가졌을뿐 국감 등을 이유로 10월중 설명회를 갖기로 했던 은행, 의료정보원 컨소시엄 등 2곳은 11월 중순으로 계획을 늦췄다.

또 복지부는 사업설명회 종료후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외 별다른 반응이 없어 빨라야 올해 말이나 사업 계획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그간 정부의 전자보험증 사업 진행에 따른 스마트카드 도입을 미뤄왔던 굵직한 종합병원들이 업계와의 접촉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굳이 자체 사업후 전자보험증 표준에 맞추느니 유보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던 병원의 움직임은 사실상 정부주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같이 업계나 정부의 추진일정이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일각에서는 정부주도의 건강보험사업 보다는 민간 중심 확산이후 점진적인 도입 흐름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내년 대선, 지자체장 선거 등이 변수로 작용, 사실상 사업추진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계, 시민단체의 반발이란 부담을 안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하는 점에서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다" 며 "아직은 속단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사업진행 일정이 늦춰질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컨소시엄 이탈 현상은 없지만 자체 사업을 주력하는 업체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며 "이는 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자체 대안으로 자력 생존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계의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 복지부의 태도는 느긋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