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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 일부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추진
[ 2001년 10월 21일 10시 14분 ]
민주당 김태홍 의원은 최근 교통범칙금의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또 복지부 산하에 응급의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응급의료 관련 연구 및 정책을 개발해 의료기관을 지원한다.

선진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통범칙금 일부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출연, 기금 안정화를 꾀하도록 했다.

한편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24시간 상시 진료할 수 있는 시설, 인력, 장비 등을 갖춰야 하며 종합병원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으로 신고한 의료기관 외에는 응급실 또는 응급환자진료와 관련된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시할 수 없다.

의료기관 및 이송업자 등이 구급차를 사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허가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급차 운용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응급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이송·소개·알선·유인·사주하다 적발되면 마찬가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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