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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醫, 비급여수가표 의료기관 비치 반대
[ 2001년 10월 21일 12시 19분 ]
부산광역시의사회(회장 김대헌)가 "비급여항목에 대해 수가표를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게시해달라"는 복지부의 권고요청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관행수가로 운영해 오던 비급여항목에 대한 일반수가를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책자를 비치하는 것으로 복잡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을 의협에 건의했다.

의사회는 공문에서 "의료기관마다 수가가 상이할 수 있어 이로 인한 민원 발생소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각 시·도별 또는 학회를 통한 비급여 수가에 대한 협정가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의료기관마다 적용하는 협정가가 다를 수 있어 의료기관 상호 불신조장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검사, 진단, 시술항목이라 하더라도 시설 또는 장비의 기종 및 가격에 따라 수가적용이 상이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합리적인 기종별 협정가 산정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법의 의료보수와 관련 "신고의무만 규정하고 있다"며 "비치 또는 게시 의무는 없다"고 복지부 권고요청을 반박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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