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내년2월 재정안정 최종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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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내년2월 재정안정 최종대책 발표


[ 2001년 10월 22일 02시 58분 ]

정부가 올해말 보험재정안정 3차대책 발표에 이어 내년 2월 최종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대책내용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향후 정부 추가대책이 급여범위 축소 및 수가조정을 통한 보험재정부담 완화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21일 정부 관계자는 "향후 정부 대책은 재정안정화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고 전하고 "내년 2월이면 최종대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고가 의료행위에 대한 정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하고 "제도 도입이외에도 공공의료기간의 강화 및 강도 높은 실사계획 등도 대책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의 보험재정 대책이 예상외로 재정안정효과를 거두지 못한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국민부담으로 전가시키려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 고급의료 및 고가약은 물론 경증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대책의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일부 긍정적이 측면도 있지만, 이는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비를 더 부담하라는 얘기"라고 피력했다.

또한 "부당청구를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실시하고 했던 전자보험증 도입이 불투명하고,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한 실거래가제 개선 대책과 유통정보화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국민부담을 늘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MRI 등의 보험급여 적용은 지난해 정부가 보험료 인상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 약속했던 사항"이라며 "재정위기로 일시 급여적용이 적용된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사보험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가 1,400품목의 일반약을 비급여 품목으로 전환한 것 역시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