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신상진회장 취임후 의·정협상 급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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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회장 취임후 의·정협상 급진전


[ 2001년 10월 22일 03시 52분 ]

복지부는 의사협회 신상진 신임회장 체제가 출범하는대로 지역처방약목록 제출과 의료분쟁조정법안 절충, 의발특위와 약사·보건특위 가동 등의 현안을 일괄 타결 지을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김재정 전 의협회장 사임 이후 의협 내부 사정으로 인해 정책 조율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25일 신 회장이 취임하고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 현안들을 일괄 협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협 집행부가 앞으로 지역처방약목록 제출 이후 예견되는 문제점과 의료계의 입장을 제시하면 이견을 조율한 뒤 조속한 시일 안에 처방목록을 약사회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지역처방약목록 제출을 연기하고 있지만 강경대응을 자제하면서 신 회장 출범 이후 해결점을 찾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의료분쟁조정법안도 의료계의 의견수렴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새 집행부와의 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안 시안이 거의 확정된 상태지만 대표성 있는 의협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아 정부발의 대신 의원발의를 통해 법안을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발특위와 약사·보건특위 가동도 급류를 탈 전망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양 특위 가동과 의협 선거와는 무관할 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촉위원을 선임하면 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양 사안이 별개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 의발특위 위원들이 의협 한광수 직무대행체제에서 추천된 인물들이란 점에서 청와대가 신임회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들을 위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신상진 회장과 위원 위촉건을 협의한 뒤 조만간 양대특위를 가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 복지부는 1, 2차 재정안정대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설명하고, 의협에 정책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