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공정위, 13개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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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3개 장례식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 2001년 10월 23일 01시 33분 ]

서울 및 주요 대도시에 위치한 장례식장 가운데 상당수가 그동안 안전사고 및 휴대물 분실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계약 위반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산정토록 하는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4주간 서울·경기지역 20개소, 4개 광역시 각 5개소등 모두 40개 장례식장을 대상으로 현지방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13개 장례식장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장례식장의 경우 ▲계약 해지시 임대료·안치료·염습비등 장례식장 이용비 전액을 사업자에 납부 ▲장례식장 내 안전사고 및 휴대물 분실등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음 ▲계약 위반시 발생한 손해배상액을 장례식장 사업자가 산정 ▲계약해석시 사업자의 의사를 우선시키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해왔다.

연세대 연세장례식장등 8개 장례식장의 경우 '계약해지의 통지가 있은 시간으로부터 3시간 이내에 임대차목적물을 장례식장측에 반환하고 임대료를 식장측에 납부해야 한다'는 약관조항을 적용,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임대료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토록 규정했다.

길의료재단 등 9개 장례식장에서는 '이용자는 식장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해 식장측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조항과 '임차장소에서 분실등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식장측은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등의 약관을 적용, 사업자측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책임을 배제토록 했다.

분당차병원장례식장의 경우 손해배상액을 사업자가 선정토록 하거나 장례식장내 모든 사고에 대해 사업자에게 면책을 주는 등의 불공정 약관을 적용했다.

의료법인 중앙병원등 7개 장례식장은 '계약이 정한 이외의 사항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식장측의 해석결정에 따른다'는 조항을 적용, 사업자의 이익만을 관철시킬 우려가 제기됐다.

이밖에 삼성서울병원등 8개 장례식장은 사업자 소재지의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학교법인 고황재단등 5개소는 '임대차 계약서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계약에 관한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할 수 없다'고 규정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장례식장 이용시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이익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앞으로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 소비자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키 위해 다음달중 장례식장 이용 표준약관을 승인,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