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총점 동결' 장벽에 표류하는 상대가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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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 동결' 장벽에 표류하는 상대가치 개정


[ 2001년 10월 22일 13시 23분 ]

'한 항목 점수를 올리면 다른 항목은 반드시 깍아라'.

내년도 상대가치점수 개정작업이 이같은 '상대가치 총점 동결' 장벽에 부딪혀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상대가치점수개정연구를 수행중인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내년도 상대가치점수개정의 주요쟁점은 입원료 인상과 만성질환관리료 및 병원약사조제료 신설이다.

여기에다 각 전문학회별로 저평가된 2개항목 점수를 상향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현재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자료가 전무해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보사연은 당초 상대가치 점수 조정 이전에 적정성평가를 선행할 예정이었지만 실패했다.

보사연 관계자는 22일 "상대가치점수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점수의 적정성을 우선 평가해야 하지만 그럴만한 여력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상대가치점수가 의약분업 이전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적용하기가 어렵고, 의료행위 빈도를 산정할 자료가 빈약해 각 항목별 점수가 타당한지 여부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행위별 상대가치 총점을 동결할 방침이어서 점수 개정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저평가된 점수를 상향조정하면 반드시 그 점수만큼 다른 항목의 점수를 깍아 재정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원료 점수를 10점 올리면 다른 항목에서 10점을 내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보사연은 내년도에 입원료 점수를 상향조정할 경우 약 2,600억원의 추가재정부담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인상분에 따른 재정부담을 상쇄하기 위해선 다른 점수를 하향조정하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병협은 입원료 인상과 병원약사조제료 신설을 강력 요구하고 있지만 의협은 이를 수용할 경우 개원의들이 추가재정부담을 떠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사연은 "재정안정을 기조로 하고, 고통분담을 요구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일단 2002년도 점수를 현 상태로 동결하거나 재정부담이 미미한 항목만 조정한 뒤 내년에 상대가치점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의-정간 합의로 점수를 조정할 여지가 적다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