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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실거래가제 개선안 내달 확정고시
[ 2001년 10월 24일 02시 36분 ]
의약품의 공개경쟁입찰시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않은 내용의 실거래가상환제 개선안이 내달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관련단체에 의견을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내달초까지 의견수렴을 완료하고 내달 최종안을 고시, 12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합법·정상적 거래시 상한금액을 인하하지 않기로 한 제도 개선안의 의견수렴결과 이를 공개경쟁입찰로 정리해 또다시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개선안은 입찰기피와 입찰담합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원인으로 실거래가상환제를 꼽고 있는 가운데, 올해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어서, 실거래가상환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7월 의료기관·약국 180여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작년 7월∼9월간 실구입가에 대한 실사 자료를 토대로 올해안에 보험약가 조정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의료기관·약국 등 50여곳에 대해 올해 1월∼4월간 실구입가에 대한 실사를 완료해 내년도 보험약가 조정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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