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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 '의원 25%-약국 17%' 체감
[ 2001년 10월 24일 03시 05분 ]
동네의원 4곳중 1곳은 1일 평균 환자 75명이상을 진료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전체 약국중 17%정도가 차등수가체감제를 적용받아 보험급여비를 구간별로 감액지급 받은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직무대리 양영화)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차등수가제 효과분석'에 따르면 의원 25%, 약국 16.8%가 1일 평균환자 75명이상을 진료, 차등수가체감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분석은 지난달 20일 현재 진료비 심사가 종결된 3만여개 의원과 약국(200곳)을 표본추출, 차등지수를 적용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는 보험재정 절감액이 월 60여억원으로 분석돼 복지부가 당초 기대했던 월 137억원(연 1,644억원)의 절반에 불과, 보험재정 절감액에 대한 과대추계 논란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요양기관에서 제출하는 의·약사수를 당장 확인할 수 없어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또한 "현재 심사종결된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절감 효과는 12월이 지나야 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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