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가닥 잡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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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점수 개정안 가닥 잡힌듯


[ 2001년 10월 24일 13시 07분 ]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과 관련 보사연이 몇가지 시나리오별 대책을 마련함에 따라 다음주 정책토론회를 열어 의료계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내달초 건강보험심의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은 24일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을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나리오별 대책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계자들에 따르면 핵심적인 점수 조정 또한 신설 대상은 병원 입원료와 병원약사조제료, 통합진찰료로 압축되고 있다.

병원 입원료 상대가치점수는 현행 진찰료보다 낮게 책정돼 있어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병원 약사조제료도 개국 약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점수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2개 항목을 상향 조정할 경우 보험재정 추가부담액은 약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도 상대가치 총점수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전제로 점수를 조정할 방침이어서 이들 2개항목의 점수를 높일 경우 다른 항목의 점수를 깍아 재정부담을 상쇄할 방침이다.

현재 유력한 하향조정대상은 통합진찰료 부분으로 관측된다. 통합진찰료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약 4조5천억원을 차지해 재정부담의 주요인이란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가,나,다군 진찰료를 단일 진찰료로 통합할 것인지, 아니면 3개군을 유지하면서 진료과목만 재조정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점수가 하향되는 진료과목에 속한 의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 자명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한편 점수개정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하고, 의료계 내부 이해관계가 복잡해 2002년도 상대가치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한 후 내년에 전면 조정하거나, 추가재정부담을 감수하면서 일부 항목 점수를 조정하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빠른 시일내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상대가치점수 개정방향을 확정하고, 다음주 정책토론회에서 일부 의견을 수용해 개정항목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