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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민간의보 도입은 국민 사기극"
[ 2001년 10월 24일 12시 40분 ]
건강보험공단내 사회보험노조는 24일 "복지부의 민간의료보험 도입 명분은 국민에 대한 사기"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한 일간지 광고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도입은 국민건강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과는 무관한 천민재벌 자본과의 결탁"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특히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후 "일부 부유층은 호텔급 병원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게 되지만 서민 등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의료이용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초래된다"며 "병원도 재벌급과 구멍가게로 양극화 의료계 파탄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민간 질병보험의 관리 공보험으로 통합 ▲공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경영주 부담 확대 ▲허위·부당청구 근절 위한 제도정비 ▲공공의료 대폭 확충 등 4개항의 해결책을 정부에 제시했다.

노조는 신임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관련, "민간의료보험 도입 등 국민의료보장 축소정책에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개혁적 인물이 필요하다"며 "의료보장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과 의료계 등 제 세력에 대한 조정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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