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05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약사회 "셔틀버스 운행금지 헌법위반 안돼"
[ 2001년 10월 24일 11시 57분 ]
약국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문전약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 약사회는 운행금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대한약사회는 의견서에 셔틀버스와 도우미를 이용한 호객행위를 지적하고 약국의 기본 사명은 호객행위로 상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약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라며 약국셔틀버스 운행이 허용돼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특히 셔틀버스 운행은 문전약국의 처방전 독점을 방지하고 단골약국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처방전전송제도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약분업 취지에도 정면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또 자기용차의 노선운행금지규정의 합헌성 여부에 관해 이미 백화점 이용자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금지관련 헌소에서 전원 재판부 결정으로 명료하게 판시된 바 있고 부연했다.

약국셔틀버스 운행금지와 관련 문전약국 4곳이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직업수행의 자율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와관련 헌소를 제기한 약국 관계자는 "이번 헌소는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에서 심판을 청구한게 아니다" 며 "약국이 법으로 규제받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경준기자 ita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