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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G수가 '병의원 차등-질병별 조정'
[ 2001년 10월 25일 12시 37분 ]
포괄수가제(DRG)가 보험재정이 동결된 상태에서 의료기관 종별·질병군별 수가조정만 이뤄진 가운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7개 질병군에 대한 DRG수가조정을 둘러싸고 개원가와 병원계가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관련, 57개 질병군별 수가를 보험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관련단체 의견수렴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이달말까지 의협, 병협, 보험공단 등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내달초부터 본격적인 조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보험재정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가가 산출될 것"이라며 "원가분석 결과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하고 질병군별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의견조정과정에서) 의협과 병협 양쪽을 다 만족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혀, 개원가와 병원계간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막상 평가해보니까 의원은 수익을 올렸고 종합병원은 손해를 봤다"며 "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한 곳은 내리고 손해를 본 곳은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24일 DRG수가에 대한 적정성평가결과를 병원협회 측에 제공하고, 실무적인 논의를 벌였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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