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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인력기준 완화, 수가체계 개편"


[ 2001년 10월 26일 11시 22분 ]

정부가 중소병원을 요양병원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요양병원을 정착시키기 위해선 인력·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행위별 수가체계를 환자중증도에 따른 일당비용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전문위원이 최근 펴낸 '장기요양병상 및 전문병상 적정 공급방안 연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국내 장기요양시설 필요병상수는 21만2,386병상인 반면 부족병상은 17만9,255병상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장기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878명중 장기요양서비스가 부적절한 환자가 전체의 13.58%를 차지하는 등 급성기병원과 요양병원 역할이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부담 진료비도 일반 급성기병원이 요양병원이나 전문요양시설보다 비싸 환자 상당수가 불필요한 진료비를 부담했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신호 전문위원은 "중소병원을 일반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분화되도록 차별화된 인력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별도 위원회에서 이들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전문위원은 장기요양병상을 확충하기 위해 요양병원은 급성기 후기 진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가 재원토록 하고, 급성기병원 내에 '요양형병상'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에 적정한 진료수입을 보장하면서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 급성기병상 중 과잉공급된 5만7천여병상을 전문요양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행위별 수가제가 아닌 환자중증도별 3~5단계 진료비를 책정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억제를 통해 급성기환자보다 진료비가 낮게 하는 환자 유인책 등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문위원은 "신규 전문요양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축자금 지원, 세제혜택 등을 부여하고, 국가 차원에서 지역별 전문요양시설 공급계획을 수립해 과잉 급성기병상의 기능전환과 신규 전문요양병상의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3년간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 249곳의 2만8,700병상을 요양병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