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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 공개 환자요구 거부 醫師 처벌 '완화'
[ 2001년 10월 26일 03시 30분 ]
환자의 진료기록 공개 요구를 거부한 의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26일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기록 공개행위와 환자 요구에 의한 진료기록 공개 거부 행위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 제기에 대해 이를 수정보완해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박모씨는 법제처에 제출한 법령정비 의견에서 현행 의료법 제20조1항과 제67조에에 따라 의사가 의료기록을 공개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 제20조 1항의 단서에 의해 환자 등에게 의료기록의 공개를 거부하면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록거부를 처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항을 수정해야 하며, 처벌하지 않고자 한다면 과태료부과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의료법 제20조제1항 본문과 단서의 규정은 취지가 같지 않고 그 위반행위의 위법성의 정도가 달라 같은 정도의 벌칙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민원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복지부와의 의견조회를 거쳐 민원제기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결론이 나온만큼 타 개정사항과 종합해 법개정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강기자 kjk1223@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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