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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정책 기초자료도 없이 밀어부쳐"
[ 2001년 10월 28일 12시 39분 ]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단편적이고 조각적인 것밖에 없어 놀라고 실망했다"

한국보건경제학회가 27일 개최한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의료정책 관련 기초자료가 전무하거나 부실하다며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맹비난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원은 "당초 상대가치점수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 점수의 적정성을 우선평가한 후 일부 점수를 조정할 계획이었지만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고, 상대가치와 빈도를 추정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아 연구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안태식 교수는 "의료 인프라와 관련된 기초자료가 없다보니 근거도 없이 환산지수가 높다거나 낮다고 주장하는 상황이 빚어지고,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조차 산출자료도 없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안 교수는 "현재 38개 병원의 회계자료를 토대로 환산지수를 연구하고 있지만 대표성 확보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면서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표준화된 회계보고서를 만들도록 하는 등 신뢰성 있는 자료 생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심사평가원 이충섭 연구원도 "우리나라 의료정책 자료의 신뢰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태다. 이는 구조적 역사적 문제와 결부돼 있고, 전형적인 정책 실패의 사례에 해당된다"고 꼬집었다.

최병호 연구원은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상대가치를 근본적으로 수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회계자료 분석, 의료행위 빈도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표본 요양기관을 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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