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건강보험재정 통합' 무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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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재정 통합' 무산 가능성


[ 2001년 10월 29일 00시 40분 ]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실시키로 한 건강보험재정 통합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나라당이 지난주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이미 건보재정 분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상태서 개정안을 제출해 놓았으며 정기국회서 표 대결을 통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표 대결에 들어갈 경우 현 보건복지위 위원 분포가 한나라당 8석, 민주당 6석, 무소속 1석으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전체 의석도 지난 보선의 완승으로 과반수(전체 273석중 137석)에 1표 모자란 상태다.

여기에 자민련 역시 당 차원서 시종 재정 분리론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따라서 현 정부가 의약분업과 함께 양대 의료개혁의 하나로 추진해온 건강보험재정 통합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표대결로 통과될 경우 건보재정은 현재처럼 지역과 직장으로 계속 분리,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일대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건강보험법안이 지난 99년 2월 여야 3당의 합의로 통과됐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개정을 강행하는 것은 사회혼란을 부추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복지부도 내년 1월에 맞춰 법 시행을 준비하지만 국회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대책 등 후속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주 한나라당 심재철, 강재섭, 이재오 의원 등 24명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공식 상정, 제안설명을 들었다.

개정안에는 건강보험법 제33조 제2항의 '재정 통합'을 '분리하여'로 수정하고 부칙 제10조 제1항 '공단은 2001년 12월31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각각 구분해서 계리한다'는 내용을 삭제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의 재정통합에 반발하는 여론이 높아지자 '내년 1월부터 법적 통합은 하되 재정 계정은 5년간 분리 운영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