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별 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들이 상대가치수가제(DRG)에 참여할 경우 산부인과는 손해를 보는 반면, 안과는 이익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로는 대형병원이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데 비해 의원급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복지부에 제출한 'DRG 조사자료 평가 및 수가 조정'에 따르면 행위별수가를 적용받는 전문종합병원이 현행 DRG 수가를 적용받을 경우 수익률이 4.3%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의원의 수익률은 18.4%로 가장 높았으며 병원 13.9%, 종합병원 1.67% 증가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일수록 DRG수가가 낮게 책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DRG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수익률 또한 전문종합병원이 0.3% 증가에 그쳤으며, 종합병원 9.0%, 의원 29.8%, 병원 39.9% 순으로 파악됐다.
이를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산부인과의 수익률이 7.2% 감소하는 반면, 안과는 11.3% 증가, DRG 수가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비인후과는 3.0% 늘고 일반외과는 0.4% 감소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진료과별 종별 수익률은 종합전문병원 산부인과 9.5%, 일반외과 5.8%, 종합병원 일반외과 2.0%, 이비인후과 12.7% 감소, 병원급 이상의 수익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반해 의원급은 산부인과 4.8%, 안과 25.5%, 일반외과 41.7%, 이비인후과 49.3%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중증도별 분석에서는 현행 DRG참여기관의 경우 '중증도1'인 경우만 5.8% 감소한 반면, 행위별수가를 적용받는 의료기관이 참여할 경우 '중증도 0∼2' 모두 0.1%, 6.3%, 22.1%씩 감소했다.
진흥원은 DRG수가와 관련 ▲행위별기관 수집자료에 의한 수가 ▲DRG기관 수집자료에 의한 수가 ▲행위별기관 자료와 DRG기관 자료를 통합한 자료에 의한 수가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