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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노조 "한나라당 건보재정 분리안 반대"


[ 2001년 10월 29일 08시 00분 ]

전국사회보험노조는 29일 성명을 발표 "한나라당에서 검토하고 있는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 위기 극복에 도움은 커녕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국민적 합의구조인 재정통합을 내년 1월 시행해보지도 않은 채 재정위기가 보험통합에 기인한다는 억지 논리로 재정분리를 시도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 7월부터 직역간 유동성이 큰 5인미만의 영세 소규모사업장 근로자가 직장의보에 편입됐고 IMF 이후 열악한 고용구조가 일반화돼 직역간 구분이 더욱 무의미해졌다"며 재정통합 당위성을 역설했다.

또 "지난 1년간 전체 국민 4,580만명의 18.8%인 862만명이 직장과 지역으로 교차해 변동하므로써 근로자와 자영자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통합의 시급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재정통합은 건강보험 연도별 재정전망을 살펴봐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지출은 2001년 100:101, 2002년 100:95, 2003년 100:94로 점진적 흑자기조로 전환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지출은 2001년 100:137, 2002년 100:110, 2003년 100:104로 적자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결국 재정통합이 직장인에 불리하다는 일각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재정악화의 직접원인은 다섯차례에 걸친 복지부의 퍼주기식 수가인상 등에 기인한다"며 "지금은 재정지출 구조개선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모아갈 시점인 만큼 재정분리 논의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