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 김태홍의원 건보통합 5년 연기안 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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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태홍의원 건보통합 5년 연기안 제출 예정


[ 2001년 10월 30일 02시 37분 ]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재정통합을 5년 연기하는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내년 건강보험 재정통합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의원측 관계자는 29일 "야당이 재정통합 무산을 강행하려는 마당에 통합 연기는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가 2006년까지 재정기조를 회복하겠다고 한만큼, 통합의 골격은 유지하되 통합 시기를 5년 연기하는 법안을 금주중 국회에 제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6년까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 제고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이 주장하는 재정분리는 결국 직장의보 보험료 대폭 인상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만큼, 분리보다는 연기가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김의원은 조만간 당에 이같은 법안 추진의사를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현재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된 한나라당의 제출 법안과 김의원의 제출 예정법안은 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병합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정통합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민주당간에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련 노동조합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그동안 직장과 지역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만큼 회기내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할 것" 재차 법개정 추진의사를 밝힌 반면, 민주당은 "당론은 재정분리이며, 야당은 통합시 직장인 보험료 인상 등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해야 할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공단 직장노조 역시 "재정분리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법안 제출에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힌 반면, 사회보험노조(구 지역노조)는 "재정분리 주장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에 혼란만 가중시키킬뿐"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