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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급여 복지부·식약청·심평원 조사로 확대
[ 2001년 10월 30일 03시 14분 ]
PACS 설치기관에 대한 보험급여 환수문제가 병원계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서 복지부, 식약청, 심평원 등 3개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착수,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정부는 무허가 PACS업체 고발사건과 관련, 금주부터 3개 기관에 대한 일제 업무점검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에서 정부는 PACS 인·허가 과정과 고발경위, 보험급여 실적 및 관리 등을 중점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PACS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 등을 3∼4일간 자체 조사할 예정"이라며 "해당 기관을 문책하기 보다는 향후 PACS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평원 관계자도 "PACS 설치병원의 신고와 관리사항, 수가 책정과정, 심사지침 등을 복지부가 금주안에 조사할 것이라고 통보했다"며 "요양기관현황신고서에 의료용구허가증사본을 부착토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PACS업체 고발 당사자인 식약청은 "무허가 의료용구 업체를 적발해 고발하고 법적조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혀 이 사건이 확대된 것에 내심 당혹감을 표했다.

이번 점검은 12개 PACS 업체에 대한 고발사건이 발생하자, 정부 고위 관계자가 실태조사를 지시함에 따라 복지부 감사관실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심평원은 PACS를 설치한 60여개 병원에 대해 금명간 현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를 복지부와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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