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與-野 건보재정통합 조율 실패하면 표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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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건보재정통합 조율 실패하면 표결 처리


[ 2001년 10월 30일 04시 53분 ]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의견 조율에 실패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에서의 표대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통합을 고수해 오던 민주당 김태홍 의원이 29일 '통합 5년 연기'라는 수정안을 들고 나옴에 따라 표 대결은 과거 '주사제 분업포함' 여부를 놓고 진행됐던 표결처리 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보건복지 상임위 의석 분포는 한나라당 8명, 민주당 6명, 무소속 1명.

민주당이 현실적인 수(數)의 열세를 감안, 김의원의 수정안을 수용할 경우,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이 현재 기대를 걸고 있는 사람은 재정통합론자인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다.

김 의원이 과거 '주사제 분업포함' 표결시 당론과 달리 소신을 들어 분업포함에 표를 던진바 있고, 지역과 직장간의 형평성 있는 부과기준 마련을 이유로 재정통합의 3년 연기를 주장한 바 있는 만큼 한나라당의 재정분리 법안에 반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무소속인 이한동 의원(현 국무총리)이 표결에 참여할 경우 8:7로 승산이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통합 연기 방안을 거부하고, 내년 시행방침을 고수할 경우 한나라당의 재정분리안 우세가 점쳐진다.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당론으로 확정해, 이탈표를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數)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를 바탕으로 의보통합이 재정파탄의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여론 확산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여·야 모두 표대결은 그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는 만큼, 의견 조율에 우선점을 두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 상임위는 지난 2월 주사제 분업제외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개정안을 표결처리해서 찬성 9표, 반대 1표로 주사제 제외를 통과시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