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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공공보험 살리는 노력이 필요한 때"


[ 2001년 10월 30일 09시 39분 ]

사회보험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 주장을 중지하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지금은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재정분리나 민간보험 도입 논의보다는 일단 공공 건강보험을 살리는 노력에 정치권이 의료계와 국민의 뜻과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먼저 의료인의 수입이 드러나도록 병원의 경영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하고, 포괄수가제 도입 등 수가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들의 부담능력에 비춰 의료인의 전문성을 보상하는 적정 수입이 보장되도록 의료수가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약품가도 실거래가로 계약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하며 저수가를 핑계로 만연한 의료계의 부당 허위청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한나라당이 검토하고 있는 직장과 지역의보의 재정분리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거듭 밝혔다.

노조는 "사회보장은 생애기간(life-time)을 대상으로 설계돼야 하는데, 평균 근속기간이 3년 남짓한 직장과 지역을 분리하면 앞으로 더 늘어날 실업자와 노인계층, 첨예화될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간의 사회적 연대성 강화는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반문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관리방식이 통합조직이냐 분리조직이냐는 재정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고 공단 조직이 분리되면 관리운영비용은 더 들 것"이라며 "보험재정의 지출에 대한 보험자의 관리노력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한나라당이 건강보험의 근본 문제점을 제쳐 둔 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는 배경에는 궁극적으로 공보험을 포기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며 "한나라당의 당론은 공보험을 포기하고 민간보험을 확대 도입하자는 것인지 그 의도를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