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강보험 재정통합 무산위기 '반전'

로그인 | 회원가입


건강보험 재정통합 무산위기 '반전'


[ 2001년 10월 30일 11시 06분 ]

무산 위기에 처했던 건강보험 재정통합 법률안이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의 재정분리 반대입장 표명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30일 '건강보험재정분리에 대한 반박자료'를 내고 "보험재정을 분리하면 오히려 직장근로자 부담만 더욱 증가한다"며 표결시 재정통합에 찬성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상임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확신하던 한나라당의 예상은 빗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의원이 반대한 가운데 여야 표대결에 들어갈 경우 한나라당은 8석에서 7석으로 줄어든 반면, 민주당은 6석에서 7석으로 늘어난다.

특히 무소속의 이한동 총리가 표결에 참석하면 오히려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점해,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된다.

김의원은 이날 재정분리 주장에 대해 "정부의 재정안정 대책의 추정자료에 의하면 올해 직장의보 재정적자는 1조743억원이며, 지역의보 재정적자는 509억원"이라며 "2006년까지 분리 운영할 경우 직장은 약 1조9,293억원의 적자를 보이는 반면, 지역의보는 2조173억원의 흑자를 보이게 된다"고 반박했다.

김의원은 "재정이 분리되면 오히려 직장근로자 부담만 더욱 증가한다"며 "재정을 통합 운영하면 적자규모가 큰 직장재정에 국고가 일부 지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부과체계를 달리하고 재정만 통합해 운영한다면 직역간 부담의 형성평 문제는 없다"며 "정부는 자영자소득파악율제고와 부담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는 부과체계 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는 민주당 김태홍 의원의 '재정통합을 전제로 한 5년 유보안'과 한나라당의 심재철 의원의 '재정분리'안에 대해 내달 8일까지 법률검토를 거친 후, 12일부터 병합심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