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과잉처방 의사책임' 법안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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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처방 의사책임' 법안 국회제출


[ 2001년 10월 30일 12시 29분 ]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가 청구한 요양급여비에서 환수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오늘(31일) 오후 국회 제출됐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 등 여야 의원 30여명은 "의사가 과다처방한 약제비를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국회 제출했다고 국회 관계자가 29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과잉청구 등 부당한 방법 으로 다른 요양기관(약국)에게 보험급여를 받게 한 요양기관(의료기관)에 대해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토록 했다.

아울러 공단은 심평원이 통보한 심사내용에 따라 징수하되 사위 기타 부당한 행위(과잉청구 등)를 한 요양기관에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이와함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심평원은 과다처방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청구인과 요양기관, 공단에 통보토록 규정했다.

이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원인제공자와 수급자가 일치하지 않아 보험급여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며 "근거규정을 명문화해 원인 제공자인 의료기관에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요양기관의 인위적인 비급여 처리로 인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해 심평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성순 의원실 관계자는 "99년 외래약제비 조정액이 527억원에 이른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자료실] 김성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