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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제, 병협 "5년유예"-노조 "즉각도입" 팽팽


[ 2001년 11월 15일 12시 11분 ]

보건의료노조가 15일 개최한 '의료기관에서의 주 5일제 근무 도입의 의미와 과제' 심포지엄에서 노조 및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한 반면, 병협은 병원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5년간 유예할 것을 제안,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특히 복지부는 교통사고 범칙금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조성하는 등 진료공백과 병영경영악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논의방향은 이미 병협과 노조가 각각 실시한 통계조사에서 주5일제에 대해 병원은 73%가 부정적인 입장을, 의사 등 병원 종사자는 82%가 찬성한다는 결과를 낸 바 있어 충분히 예측됐다.

다만 참석자들은 병원경영악화 개선방안과 휴일 진료공백 방지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성익제 병협 사무총장은 지정토론에서 "주5일제가 실시되면 5-10%의 외래환자 감소와 평균인건비 14.5% 상승은 필연적"이라며 "최소 11%의 수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이어 "금년 상반기에만 50여개의 병원이 도산하는 등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5년간 시행 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주5일제가 실시되더라도 △월차·생리휴가폐지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 3개월·6개월로 확대 △초과근로 16시간으로 확대 등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국장은 "병협측의 외래환자 감소 통계는 객관성이 결여됐다"며 "서울대병원의 경우 단순수치로 가정하면 8.1%가 감소하지만, 진료일 분산이나 응급실 이용 등을 감안하면 5% 이하에 그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응급실 이용환자 증가로 수익이 증가한다는 점을 외면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인력충원 직종은 대부분 간호사일 것"이라며 "간호관리료로 간호수가가 동시 상승해 3차병원은 80.6% 보전, 2차병원은 121.3%로 초과 보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응급의료체계가 정비되면 연간 응급환자 145만명 중 절반은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진흥원 9월 보고서를 인용,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임금 및 근로조건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파행근무표, 시차근무제, 일방적 휴가 보내기 등 변형근로제 확대에 반대했다.

한편, 최희주 보건자원정책과장은 "주5일제가 도입되면 응급환자가 5-6천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안에 응급의학 전문의 6-7백명 수준 확충 △30%에 그치는 119 응급구조사 충원율 확충 △교통위반 범칙금 20%(200-400억원) 응급의료기금 조성 등 응급의료시스템 전반적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