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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재정분리는 조합주의 회귀 속셈" 반발


[ 2001년 10월 31일 11시 26분 ]

농민단체가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 제출과 관련 "통합의료보험을 다시 조합주의방식으로 회귀시키려는 속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31일 낸 성명서에서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건강한 사람이 병약한 사람을 도와주자(소득재분배)는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라며 "통합의료보험제도가 얼마되지 않는 기득권 세력에 막혀 난항을 겪고있는 현실을 보며 가진자들에 대한 분노를 억누룰 길 없다"고 맹비난 했다.

특히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임시·일용근로자 등 비정규직에 대한 반복실업 실태는 대단히 심각한 지경"이라며 "열악한 고용구조는 재정통합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농은 건강보험 재정파탄과 관련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결국 5차례에 걸쳐 의보수가를 43.9%나 퍼주기식으로 인상해준 정부의 행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재정파탄의 진짜 원인은 의보통합이 아니라 부당하게 인상된 의보수가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득파악에 대해서도 "재정통합이 되더라도 현행과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을 달리하게 된다"며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미비가 재정통합 반대의 명분이 되지 않토록 정부당국은 자영업자 소득파악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한나라당에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속여가며 추진하고 있는 대국민 사기극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한다"며 "만에 하나 한나라당에서 조합주의 세력과 한패가 되어 의보통합을 무위로 돌리려 했을 경우 내년 선거에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