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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반대"
[ 2001년 10월 31일 12시 31분 ]
시민단체들이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전자보험증 도입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된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서 규정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가입자 대표가 최소 절반이상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건강연대,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압준비위, 전농,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6개 시민·노동단체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의견서에서 "보험료 인상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공급자인 의약계가 다수 포함돼 있어 가입자의 권리침해가 예상된다"며 "가입자대표의 과반수이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고보조 50%에 대해선 "특별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역의보 뿐 아니라 저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보험료 체납자가 체납보험료를 1회 납부하면 보험급여제한을 풀어준다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전제하면서 "특별법이 아닌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해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자료실]참여연대 등이 국회제출한 재정건전화특별법 의견서(hwp)
김태형기자 th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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