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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치' 입원료 인상 확실-진찰료 인하 ?
[ 2001년 10월 31일 13시 26분 ]
복지부는 입원료를 제외한 상대가치점수 개정안 대부분을 확정하고, 개정대상 항목당 빈도를 고려한 상·하향폭을 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상대가치점수 주요 개정항목의 하나인 입원료 점수를 상향조정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입원료와 관련, 점수를 인상하는 방안과 의협-병협간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상대가치 조정을 보류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입원료를 인상할 경우 통합진찰료 또는 병원 통합진찰료 중 하나를 인하해서 보험재정 추가부담 요인을 상쇄시킬 복안인데 복지부는 7월치 진찰 및 입원 빈도를 감안, 점수를 산정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통합진찰료와 마찬가지로 병원 통합진찰료를 인하할 경우 병원 진료비가 낮아져 의원급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개원의들의 반발이 예상돼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주말에나 입원료에 대한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지원진료계(다군)에 속한 응급의학과 진찰료 점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응급의학과 의사들에게 명분을 주자는 취지로 가나다군 예외과로 분류할 계획이다.

또한 개방병원과 관련된 점수도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점수가 신설 또는 상향되는 항목은 만성질환관리료와 병원약사조제료, 정상분만료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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