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지방 공공병원 '민간위탁'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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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병원 '민간위탁' 가속화


[ 2001년 11월 01일 02시 56분 ]

공공병원들은 부산의료원 등이 잇따라 민간 위탁될 움직임을 보이자 공공성 약화 우려를 제기하는 한편 필수진료과목 축소 등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는 지난 31일 부산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운영하기로 하고, 이달중 의료원 이전 등 세부 운영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청남도의회도 이날 지방공사의료원의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앞으로 산하 천안, 공주, 서산, 홍성 등 4개 의료원의 민간위탁을 예고한 상태다.

지방공사 Y의료원 관계자는 1일 "공공병원이 적자를 낸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근시안적 처방으로 민영화나 민간위탁을 하면 비급여 확대 등으로 진료수입은 늘겠지만 이는 저소득층의 진료비 가중으로 이어져 공공성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사의료원연합회 관계자도 "공공병원들이 자성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의료사각지대 환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병원들은 부산의료원이 전국 30여개 지방공사 중 예산이나 인력 등에서 가장 덩치가 클 뿐 아니라 군산의료원 등 일부 공공병원들이 이미 위탁운영된 사례가 있어 공공의료 위축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지방공사 I의료원 관계자는 "중소병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은 최근 전문의 개원붐으로 인력난에 시달릴 뿐 아니라 특성상 자치단체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현실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말로만 공공병원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몇 달째 낮잠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필수진료과목을 축소하고, 개방병원 활성화방안 등을 시행해야 시장논리에 대항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