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 처방전 행정처분 '반대기류'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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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처방전 행정처분 '반대기류' 거세


[ 2001년 11월 01일 01시 56분 ]

오늘(1일) 처방전 서식위원회를 앞두고 의협이 '처방전 1매-조제내역서 1매' 발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정부의 행정처분 강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원가는 정부의 행정조치 예고에도 불구 처방전 2매 발행에 대해 △비용낭비 △유례를 찾기 힘든 제도 △환자의 처방전 임의활용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의협 방침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다.

서대문구 K의원 원장은 "의보재정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A4용지 2매를 발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큰 비용낭비"라며 "환자의 알권리도 약사가 발행하는 조제내역서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정부는 오히려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제내역서 발행이 문제해결의 열쇠"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의사입장을 무시한 채 감정대립으로 몰고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원구에서 O소아과를 운영하고 있는 한 의사는 "지금도 처방전 2매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발행을 하고 있다"며 "굳이 정부가 의무조항을 만들고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강행하는 의도를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처방전이 버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인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깨지지 않겠느냐"면서 "정부가 감정대립을 강제하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 의사는 "소아과는 유아의 증상이 하루가 다르게 바뀔 수 있다"며 "2장을 발행할 경우 이를 무시한 채 환자들이 나머지 한장으로 처방전을 임의로 활용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제가 원활히 해결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도 있다.

박한성 강남구 의사회장은 "프랑스의 2장 발행 처방전도 사실상 영수증의 역할"이라며 반대입장을 명확히 한 뒤, "하지만 시민단체 일부와 정부 일각의 변화움직임도 감지된다"면서 서식위원회 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와 시민단체는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의협 주장에 대해 회의에서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아직 공식 입장은 기존의 처방전 2매 발행"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의 한 간사는 "의사들이 환자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낮게 이해하고 있다"면서 "처방전 2매 발행은 항생제 남용방지·병원간 처방비교 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비용문제는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임의조제 문제는 현행법상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1일 오후 2시 열리는 처방전 서식위원회 회의에는 박한성 강남구 의사회장이 의협 대표로 참석, 1매 발행의 당위성과 조제내역서 발행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약계 및 시민단체와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