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시민, 처방'戰' 불신감만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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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시민, 처방'戰' 불신감만 증폭


[ 2001년 11월 02일 02시 23분 ]

1일 개최된 처방전서식위원회에서 의료계는 처방전 2매 발행의 부당성을 역설했지만 시민단체의 불신을 해소하진 못했다.

잠정 2매 발행을 결정했지만 앞으로 의료계가 시민단체를 이해시키지 못하고서는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처방전서식위원회서 의협 대표로 참석한 박한성 강남구회장과 병협 이송 이사는 처방전 2매 발행의 부당성과 불필요성을 수차례 역설했다.

박 회장은 "의원급에서 지금까지 처방전을 1매 발행해 왔지만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부 약국에서 처방과 다른 약을 임의, 불법조제하고 있어 환자들이 처방전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환자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의료기관은 약국용 처방전을 1매 발행하는 대신 약국에서 환자용 조제내역서를 발급,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에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강광파 위원은 "처방한 약과 병명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명이 부족한 상황에서 처방전마저 없다면 환자는 병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게 된다"며 현행대로 2매를 발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실련 이강원 위원은 "환자 입장에서 조제내역을 받을 필요가 있지만 현 처방전 서식에 처방을 변경 또는 대체할 때 그 내용을 기재토록 돼 있어 처방전 자체가 조제내역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의협이 환자 알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2매 발행에 반대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의협은 지난해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가 처방전을 2매 발행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번복했을 뿐만 아니라 처방전 매수조정이 현행법 개정사항임에도 불구 그럴만한 '명분'을 내세우는데 실패, 결국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의협과 병협은 약국 조제내역서를 대안으로 내세우기 위해서는 현재 약국의 불법 임의·대체조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환자의 약물 오남용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충분한 근거자료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

의협측은 고작 처방과 다른 약을 조제하는 몇몇 약국의 사례를 들어 현행 처방전 2매 발행에 문제가 많다는 점만 부각시켰다.

의협은 이들 시민단체 참석자들의 반대가 워낙 만만치 않자 "환자 알권리를 위해 시민단체가 나서 조제내역서를 발급하라고 요구해야 하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섭섭한 심정을 토로하기에 이르렀다.

약사회 김대업 위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일부 약국의 임의, 대체조제가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측면에서 의협의 조제내역서 발급 요구는 의사의 처방권 존중과 환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의료계가 환자의 편에서 이런 정책을 제안하느냐"며 순수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의료계 주장이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고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날은 의협이 처방전 1매 발행을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어떤 논리와 준비가 필요한지 목격된 그런 회의였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