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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질특허 출원 저조 "달러가 새고 있다"
[ 2001년 11월 01일 12시 32분 ]
국내에 출원된 물질특허 가운데 외국인의 기술 독점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특허청이 분석한 물질특허 출원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원은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내국인의 출원은 21%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IMF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내국인의 출원 중 특히 바이오분야 중소·벤처기업의 물질특허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한국의 원천·핵심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취약한 수준임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실제로 한국의 기술수출 및 수입의 비율은 7%에 머물렀다.

지난 한해 동안 내국인의 출원수는 총 365건이었으며, 개인 및 연구소가 185건으로 51%를 차지했고, 기업은 49% 점유한 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에는 DPI·바이오니아·제노마인이 각각 3건, 삼양제넥스·LTC 바이오가 각각 2건을 출원한 것에 그치고 있어, 바이오 벤처기업의 기술력이 아직은 미약하고 기숱투자 부분도 대기업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선진국으로의 기술 종속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물질특허권의 부재로 인한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첨단 정보의 신속한 입수, 바이오기술 트랜드 분석, 특허출원 활성화 방안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의 국내에 출원된 외국인의 물질특허는 유럽이 8천481건, 미국이 5천387건, 일본이 4천465건 순으로 랭킹됐다.
이지명기자 jm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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