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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전 2매발행 고수…추후 최종 확정
[ 2001년 11월 01일 13시 00분 ]
처방전 발행매수를 놓고 의료계·약계·시민단체간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1일 개최된 처방전서식위원회는 현행 처방전 2매 발행을 유지하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복지부를 비롯해 의료계, 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처방전서식위에서 의협과 병협은 처방전을 1매 발행하되 약국에서 조제내역서를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약사회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처방전 2매 발행이 의약정 합의사항일 뿐만 아니라 환자용 처방전에 약국의 조제내역을 기재토록 돼 있어 이를 엄중 감독할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논리로 맞섰다.

복지부 박경호 의료정책과장은 "의료계가 1매를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총족하기 위해 2매를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며 1매 발생시 앞으로 행정처분할 것임을 강력 시사했다.

다만 복지부는 처방전 발행매수에 대한 각 관련단체의 이견이 만만치 않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처방전서식위를 다시 열어 최종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이에 따라 처방전 발행매수와 관련된 행정처분규칙이 고시될 경우 처방전을 1매 발행한 의사와 약국의 임의 불법조제행위가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의협은 이날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처방전을 몇매 발행하는 것이 적합한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안창욱기자 dha826@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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